[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2022년 우리나라의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비만율을 2022년에 19.7%로 추정하고 이를 16.5%로 3.2%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을 달성하려면 정책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학교 및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선언적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해 7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전 국민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국가차원의 비만대책을 수립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비만 예방·관리 정책 추진의 한계 =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적 정책조율 부족으로 정책 효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국민 건강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협의·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비만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생애주기, 소득수준, 생활공간별로 비만 예방·관리 환경이 취약한 분야에 집중한 세분화된 정책적 개입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직장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 타게팅을 통한 정책 효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 및 생애주기·소득수준·생활공간 별로 세분화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보건소, 지역 건보공단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비만 예방·관리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연계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부처·기관 간 정책공유 시스템 부재 및 실적 위주의 경쟁적인 사업 추진으로 서비스 질 하락도 우려된다.

오프라인 중심의 비만관리 프로그램도 시간·공간적 제약이 많은 학생·직장인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 내 고도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및 모바일, 웨어러블 등 첨단 IT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검진, 영양, 식생활 등 비만관련 정보지원 체계 미흡도 문제다.

부처별로 정책 대상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보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영유아, 학교밖 청소년, 성인 등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별도로 학생건강검진 도입하고 있다.

게다가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를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며 단편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혼란도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식품안전나라(식약처), 바른식생활정보114(농림부) 등 관련 웹사이트·앱만 40여개에 이른다.

비만율 및 비만결정요인에 대한 국가단위 조사·통계는 있지만 정책의 추진단위인 읍·면·동 등 생활단위의 정책통계가 미흡한 것도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만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영양·식생활 등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만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 노력도 부족하다.

비만을 질병이 아닌 미용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풍조 및 다이어트 과장 광고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먹방과 같은 폭식조장 미디어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훼손 문제도 거론된다.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주변 및 학원가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생활 환경 노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혼밥, 1인 가구, 고령자 증가 등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비만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부족도 문제다. 비만에 관한 국민의 인식개선, 식품정보 제공 확대 및 건강 위해환경에 대한 규제·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 주요 국가의 비만예방관리 정책 현황 = 미국은 2010년부터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만종합 캠페인(Let's Move)’을 실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을 2008년 19.6%에서 2030년 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통령 주재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대국민 캠페인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비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대책위원회 설립 ▲학교 내 정크푸드 광고 금지 ▲기업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물 섭취 캠페인 ▲가공식품의 칼로리 표시제도 강화 등이다.

또 지역사회 협력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①Let’s move, Cities, Towns and Countries(지자체장과 협의체 구축, 영양 가이드라인 및 운동장소 지도배포, 액션플랜 수립) ②Let’s move outside(지역사회 내 가족단위 야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③Chefs move to schools(지역사회 요리사와 함께 학교 내 식생활 감시 및 관리, 학생 영양교육 및 과일·채소 재배에 관한 정보, 건강레시피 제공) 등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역사회 비만예방을 위한 전략 및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CDC의 지역사회 가이드라인은 ▲건강한 음식과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건강한 음식과 식품선택을 지지 ▲모유수유 장려 ▲안전한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지지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CDC의 웹사이트에 가이드라인을 업로드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영국도 2010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캠페인 및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비만예방 캠페인인 ‘Change4Life’를 실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일 5가지 과일 및 채소 섭취 ▲섭취하는 당과 소금량 감소 ▲음식의 지방 양 감소 ▲성인 알콜 섭취량 감소 ▲신체활동 증진의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웹사이트를 활용해 전파하고, 미디어 캠페인과 지역사회 가두 캠페인 추진 등이다

호주는 2009년 National Preventive Health Task Force를 설립해 비만, 담배, 알코올이 포함된 The Healthiest Country by 2020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비만예방 전략은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향상 ▲건강하지 않은 음식과 음료 마케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교육과 정보제공의 질 향상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유도 ▲신체활동을 증진 시키는 환경구축 ▲비만관리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을 축적하고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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