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연, 국회도서관서 '2019 보육정책토론회' 개최
한가연, 국회도서관서 '2019 보육정책토론회' 개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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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지만 보육료 지원은 소폭에 그쳐.."국가책임보육 필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보육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는 21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가연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선진 보육 구조 정착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 해제 및 보육료 인상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회사를 하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관련, 필요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국가가 지원해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 의원은 이 과정에서 표준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겸직 원장 허용범위 축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순정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문순정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문순정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용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지만 보육료 인상률은 6.3% 소폭 상승한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인 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문 회장의 설명이다.

문 회장은 “표준보육단가 산정 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별도 산정이 이뤄져야 하며, 미지원 어린이집도 인건비가 100% 지급 될 수 있도록 아동별 지원이 아닌 반별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금택 국제영유아재난안전융합학회 부회장은 전문 보육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장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원장 겸직을 해제하는 것이 선진보육적 측면에서 어떤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타당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혜금 동남보건대학 보육학과 교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건비가 보육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가책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경력 수준을 반영한 호봉표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아들에 대한 일관된 보육을 위해 영아보육교사의 고용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보육 교사들이 고용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직무만족도와 전문성이 높아져 ‘보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의 보육 전문가들이 더 나은 어린이집의 미래를 위한 토론자로 나섰다.

김정아 경기광주육아종합지원 센터장, 박주해 대전광역시 다솔어린이집 원장, 김정은 광주광역시 아이사랑어린이집 교사, 김성대 경상남도 신나는 어린이집 학부모, 장혜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기획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가정어린이집 내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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