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법제처는 6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소개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의 육아 부담 경감과 육아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과 관련해, 아동수당 10만원을 지원 확대하고 영육아보육법 관련,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이 학교 안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내 통학버스 안전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내 학교 미세먼지 관리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청소년 교육지원과 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해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에 부교재와 학용품비를 지원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도 지원한다. 또 가족 주거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 남임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장년 일자리 확장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 생계 보장 및 요양·돌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인 의료 본인 부담도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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