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는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과 단계구분 근거 등을 각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문서를 특조위에 공식 제출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국가의 독극물 관리실패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희생양이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만 1,384명에 이르는데도 전체 피해신청자의 92%가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독극물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버젓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방치했던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피해 원인임을 인정하고도 폐질환 중심적 피해판정기준을 세우면서 또 한 번 피해자의 분노를 샀다”면서 “특히, 잘못된 판정기준을 고집하면서 차별적 보상과 배상을 정당화하는 단계를 설정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처음부터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배제했고, 아직도 명확하지 못한 판정기준과 재심판정에 대해 피해자들은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황에 특조위는 무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특조위인가?”라며 다음 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해명할 것을 특조위에 요청했다.
▲ 가습기살균제가 전신독성으로 그 증
상이 수천가지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판정기준에 제시된 가능성의 근거가 왜 말단기관지 폐섬유화에만 한정하는 것인가?
▲ 피해판정기준과 인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법적 피해자와 인정자를 별개로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여 및 1차 폐손상위원회 소속으로 단계판정에 참여하고 환경노출조사 요원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현재 활동 영역을 공개하라.
▲ 2002년 1월 1일부터 전산으로 임상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별피해자가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또는 간병 등으로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가족이 서류발급비와 교통비 및 시간 등을 들여가며 병원을 찾아가서 임상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환경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특조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전문가 연구용역, 환경노출조사 용역, 의료 용역, 피해자 찾기 용역 등에 대한 2011년부터 연도별 각 연구 용역예산과 내역 등을 공개하라.
▲ 정부가 전체 피해신청자에게 공청회, 간담회 문자를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발송하지 않았고, 몇몇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적인 피해자 워크숍을 통해 대표 카카오 단체톡방이나 밴드에 공개하면서 소수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변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박 대표와 함께 특조위에 문서를 접수시킨 뒤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면서 “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해소와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서 “그것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확신하여 신고한 6,138명 중에 왜 5,233명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줄 수 없는지 피해신고자들은 물론 국민에게 보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가 지난해 9월 16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간 43개 종류, 총 998만여개 제품이 판매되었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016년 12월 인구(5,170만명)의 6.7%인 346만여명이었다.
이 중 임신부 가족 342만여명과 7세 이하 아이 가족 등을 고려한다면, 총사용자는 401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