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소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입사부터 퇴직까지 노무사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전문가 등 전문가 밀착형 법적지원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 쓰려고 하면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정서 전문가 등 25명과 함께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직장맘들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을 만나봤다.
법·제도 현실적 적용 어려워
“우리 사회 직장 여성의 노동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M’자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30대 초반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의 취업률은 급격히 떨어졌다가 40대 이후가 되면 다시 정점을 찍죠. OECD국가들 경우 대체로 엎은 그릇 모양의 그래프예요. 우리처럼 출산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여성의 경력단절에 임신과 출산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결혼 후 일하는 여성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 이들이 온전히 법과 제도의 수혜를 받기는 어렵다. 황 센터장은 이를 ‘사각지대’라고 불렀다.
“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생활밀착형 구체적 지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괴리가 있어요. 때문에 서울시는 최근 경력단절예방지원단 2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노무사, 변호사, 심리정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앞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상담 △무료 심리상담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게 된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정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장맘에겐 변호사·노무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이외에도 국선변호사·노무사 수임료 수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 센터장은 “근본적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노무사 3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사용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 시, 사업주에게 신청하게 돼있는 제도로 인해 사업주와의 분쟁의 소지가 높아 실제 사용률이 20%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황 센터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고용노동부 같은 공공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둘러싼 사업주와의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는데 앞장 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단은 올해 안에 법률 검토 작업을 마치고 내년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직장맘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직장맘에 도움주는 센터 될 것”
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워킹맘엑스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홍보, 프로그램 안내 등을 할 계획이다.
황 센터장은 “처음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워킹맘과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엑스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브랜드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신수동 주민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센터에서는 공간지원을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전문 돌봄 인력지원을 그리고 지역의 식당에서는 저녁급식지원을 통해 직장맘 자녀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쭉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