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실시한다는데 원비 부담된다는 부모들
무상보육 실시한다는데 원비 부담된다는 부모들
  • 신선경
  • 승인 2013.1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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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상보육 시대라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경비를 매년 인상해 무상보육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지역별 추가경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1만원에서 2013년 226만원으로 39.8%가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추가경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구 민간어린이집으로 연 386만원을 더 받았다. 추가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어린이집으로 연 129만원을 부담했다.

현재 추가경비는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세부내역과 수납주기를 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술, 음악 등 재능 기부를 통해 특별활동비가 없는 어린이집을 25개 자치구에서 1곳씩 시범 도입한다는 것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재능기부 인력풀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특별활동비가 없는 어린이집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전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내역을 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공개하는 등 특별활동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는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서만 특별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시행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매달 1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특별활동비와 음식재료비를 빼돌리고 가짜 보육교사를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무더기로 입건하는 등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들은 전혀 체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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