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실회계 무더기 적발
어린이집 부실회계 무더기 적발
  • 신선경
  • 승인 2013.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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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안심보육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점검 한 결과 216곳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00곳은 부정이 의심되는 어린이집들 이었다.

위반유형은 △회계부적정(78건) △안전관리 미흡(54건) △보조금 부정수급(52건) △교사배치기준 위반(47건) △소홀한 급식관리(46건) △보육교사의 검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40건) 등이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부정행위는 지자체의 관리 인력 부족과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안전의식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운영정지·폐쇄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타 부처와 유관정보를 연계해 사전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맞춤형 어린이집의 시설정보,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운영전반에 정보를 12월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위반시설은 명단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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