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관리 부실
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관리 부실
  • 신선경
  • 승인 2013.10.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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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심사·사후관리,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등이 모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평가 시 현장에 나가 시설, 교재 등을 점검하는 현장관찰자 중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작 된 후 현장관찰 평정 오류로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명이다.

이들은 징계 후에도 적게는 6회, 많게는 361회나 평가를 계속 했다. 또한 이 중 3명은 아직도 재직 중에 있으며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증의 최종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 244명 중 관련 학과 교수는 80명, 지자체 공무원 85명, 지역 보육정보센터장 28명이며, 어린이집 원장도 5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3년간 인증을 통과한 2만660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1만9739개소(74.1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를 보면 761개소 중 90점 이상을 기록한 곳은 단 91곳(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개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기준이 하향 조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커트라인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아졌으며, 가점 부분을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해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쉬워졌다.

또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점수 조정을 통해 기준이 하향조정 된 부분이 많았다.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배점은 90~92.49점은 25점에서 28점, 92.5~94.99점은 28점에서 30점, 95~97.49점은 30점에서 32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97.5~100점은 35점으로 바뀌지 않았다.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배점은 임대 복합(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0점에서 5점으로, 임대 전용 어린이집은 5점에서 10점, 자가 복합 어린이집은 1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감점의 폭도 줄였다.

이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쉬워졌으며, 실제 여타 항목에서 60점을 받고, 평가인증점수 90점, 건물소유·이용형태가 임대복합,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 7%인 가상의 A라는 어린이집은 2012년에는 80점을 얻어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90점으로 커트라인 보다 10점 많은 점수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될 수 있게 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진흥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선정기준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5월 돈을 주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실습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격증을 딴 사건 등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전국 68개 ‘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45개소(66.2%)에서 총 103건의 법규 및 지침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사례 1건, 보육관련 전공과는 관련 없는 자가 교수로 채용돼 강의를 하는 사례도 18건 발견됐다.

한편 68개 보육교사 교육원 중 66.2%인 45개 교육원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됐음에도 지난 3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41만698명 중 취소를 당한 자는 327명(0.08%), 자격증 취득 부정으로 취소된 자는 21명(0.0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 보육교사 교육원의 66%가 넘는 곳에서 부실한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수료증과 각종 서류를 검토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보육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후에도 이를 밝혀 취소하는 건이 매우 적은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업무마저 구멍이 뚫려 대한민국 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어린이집 평가는 물론 사후관리, 보육교사 자격 검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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