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80% 이상이 교육청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최근 유치원알리미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80.2%가 해당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3곳(100%) 모두 사립유치원이 규정을 어겼으며 강원은 95.0%, 인천은 94.6%의 사립유치원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동결하도록 유도하되 실제적인 인상요인인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상폭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납입금 평균(누리과정 지원 포함 52만7314원)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토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과 달라 광주교육청은 방과후과정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지침과 달리 원복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재료비 등의 인상을 허용했다. 경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3%까지 허용해 물가상승률 2.6% 범위를 넘어섰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80.2%가 해당 시·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유치원비를 평균 16.2%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교육청은 경기교육청으로 32.3%의 인상폭을 보였으며 울산 23.9%, 전남 18.6%, 경북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2.2%로 물가상승률 범위 내 인상을 기록해 가장 적은 인상률을 보였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방과후과정까지 포함해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증가시켰다. 정부 지원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전국 사립유치원 중 47.6%의 유치원이 원비를 인상시켰고 그 비용은 평균 8만2342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이를 지키는 것 보다는 원비 인상이 사립유치원에게는 훨씬 유리한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허술한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으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유도해 봐야 쥐꼬리만한 정부지원금 보다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립유치원의 판단을 견인할 수는 없었다”며 “누리과정을 비롯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