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전원 피해자 인정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전원 피해자 인정하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2.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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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들, 환경부 구제대책에 실망·분노
‘단계구분폐지’와 ‘노출확인자 전원, 법적 피해자 인정’ 촉구 집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출확인자 전원에 대한 법적 피해자 인정’을 촉구했다.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박혜정 공동대표는 “피해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유해환경물질 노출확인자 전원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피해자단체들이 사전 합의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박혜정 대표는 “지난해(2017년)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으나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의 90%는 여전히 법적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낙연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실상 법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3∼4단계를 폐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기업에게 무해하다는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노출확인 피해자 전원 피해자 인정’, ‘단계철폐·단서조항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노출확인 피해자 전원 피해자 인정’, ‘단계철폐·단서조항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촛불정부가 들어서서 1년도 훨씬 더 경과한 지난 8월 14일 비로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가까스로 개정되었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등 정부당국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일부 전향적인 조치도 내년 2월 15일이 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토록 늑장을 부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분노가 폭발한 것은 앞서 열린 전현희 의원실과 가습기피해자단체들 간 간담회에서 제시된 환경부의 가습기피해자대책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개간담회에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 하미나 정책관은 가습기피해자구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1∼2단계로 구분되는 구제급여해당자와 3∼4단계로 구분되는 구제계정해당자를 포함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피해구제대상 질환 지속적 확대 등 구제대책에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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