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초등 입학전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예산 국회통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2조1627억원을 책정했다. 0~2세 보육료는 6.3% 늘어난 3조9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469조6000억원을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감액되고 4조2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수하게 줄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9월부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 예산을 늘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356억원 늘어난 2조1627억원으로 책정됐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아동수당 예산안 1조9271억원보다 많아졌다.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096억원보다 1조4531억원 증가했다.
입학 전 12월까지 지급됐던 가정양육 수당은 입학 직전인 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44억원 늘어난 8923억원으로 결정됐다.
0~2세 보육료는 전년대비 평균 6.3% 인상된 3조943억원, 장애아보육료는 평균 7% 인상된 4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1868억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5000명, 700명 증원하고 교사 인건비를 인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20억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치(4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증가했다.
12개 분야별로 정부안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 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46조7000억원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은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두 자릿수인 11.3%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육 분야도 10.1% 늘어났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늘렸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건물·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