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단체 대표, 4일 국회의사당 앞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한국생명운동연대 소속 34개 단체 대표들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인주 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원불교 김대선 교무,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박주선 한국생명의 전화 이사, 한옥순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대표, 전상제 사회안전예방중앙회 대표, 윤정현 생명연대 사무총장, 박진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국장 등 30여명의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생명연대 박인주 상임대표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살예방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80분의 1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정부와 국회가 자살예방 예산의 대폭 증가를 통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임을 국회에 호소하며 자살예방 예산이 정부 예산안대로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추가예산으로 최도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덧붙인 예산도 전액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명존중사회를 향한 예산의 변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생명연대 박인주 상임대표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살예방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80분의 1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정부와 국회가 자살예방 예산의 대폭 증가를 통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임을 국회에 호소하며 자살예방 예산이 정부 예산안대로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추가예산으로 최도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덧붙인 예산도 전액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명존중사회를 향한 예산의 변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확보를 위한 생명시민단체 기자회견문
안타깝게도 십수년째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4.3명으로,극단적 선택이 전체 사망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라 있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자살예방 관련예산은 약 208억원으로, 올해 167억원 보다 조금 늘긴하였으나 ‘수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전체 예산안의 0.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유가족 지원, 자살 시도자 관리, 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민관협력 예방체계 구축, 정신건강 전문가 육성, 증원 등의 종합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크게 부족하여 의미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매년 1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치료비 지원에만 140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8.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 학생이 2016년 8691명에서 지난해 1만694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청소년을 위한 상담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하고, 여기에만 최소 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 재시도 위험성이 25배에 달합니다. 전국 52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설과 전문인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부터 제대로 확보돼야 합니다. 일본의 80분의 1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입니다.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살예방 예산이 정부 예산안대로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추가예산 형태로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덧붙인 예산도 전액 확보되어야 합니다.
생명존중사회를 향한 예산의 변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라 있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자살예방 관련예산은 약 208억원으로, 올해 167억원 보다 조금 늘긴하였으나 ‘수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전체 예산안의 0.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유가족 지원, 자살 시도자 관리, 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민관협력 예방체계 구축, 정신건강 전문가 육성, 증원 등의 종합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크게 부족하여 의미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매년 1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치료비 지원에만 140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8.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 학생이 2016년 8691명에서 지난해 1만694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청소년을 위한 상담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하고, 여기에만 최소 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 재시도 위험성이 25배에 달합니다. 전국 52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설과 전문인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부터 제대로 확보돼야 합니다. 일본의 80분의 1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입니다.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살예방 예산이 정부 예산안대로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추가예산 형태로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덧붙인 예산도 전액 확보되어야 합니다.
생명존중사회를 향한 예산의 변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8. 12. 4
한국생명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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