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정한 약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이같은 지적과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한 이 토론회에서는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김현철 단장이 발표를 통해 "올해까지 국산 신약이 30개가 나오고, 올해 기술이전 총금액이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약을 판매하려면 가격이 예측 가능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R&D 비용 등을 들여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약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신약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을 주도해 오던 2000년 초반까지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약값은 낮게, 복제약 가격은 높게 책정되는 기조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신약이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기조 때문에 국내 개발 신약·개량신약이 국내에서도 제 값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국내 가격수준에 맞춰 수출해야 하는 신약수출의 여건상 해외수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은 아예 국내 생산을 포기하거나 해외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을 예로 들며 국내 약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리포락셀은 글로벌 제약사 BMS의 항암제 '파클리탁셀'을 마시는 약으로 변경한 개량신약이다. 전 세계에서 파클리탁셀을 먹는 약으로 만든 제약사는 대화제약이 유일하다. 그러나 약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탓에 아직까지 국내에 출시되지 않고 있다.

 

장 상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리포락셀을 약가 기준을 파클리탁셀의 최저가 복제약 가격에 맞췄다"며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신약개발 정책이 2021년에 일몰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약가 우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연구개발에 투자할 부분을 특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내년부터 시장에서 사용 중인 약제에 대한 평가가 비용효과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제약업계도 약가 산정을 요구할 때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조원으로 글로벌 제약사 한 곳의 연간 연구개발비인 10조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R&D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약 등 의약품 연구개발 자금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약가와 관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