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공·사립 평등지원하라”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운영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즉각 폐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더 이상 사립유치원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이제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나가달라고 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공·사립 평등지원으로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줘라’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3법을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사립유치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입니까? 학교입니까?, 사립유치원교사들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라고 묻고 “유치원 원장들은 자영업처럼 100% 자기가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는데 수익은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또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헌법에 정해진 것처럼 개인의 재산이 공공의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사용료’를 지불해 달라”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여기서부터 회계투명성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회계의 투명성이나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협력할 생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박용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해 매입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원아들에게도 피해가 없다”면서 “다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단 한명도 실직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심사키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법안이 제시되지 않아 다루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국당의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12월 3일 회의를 열고 ‘박용진 3법’과 병합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