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과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우선 제1주제 발표자인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 통지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조기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투표 본인인증방법 다양화, 주주총회 결과 공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법에는 주주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려는 경우, 주주총회 3일전까지 발행회사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송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개기관에 의한 주주총회 정보의 주주 제공 및 전자위임장에 대한 주주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최운열 의원이 입법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토대로, 도입 유형은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로 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일방향 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천 연구위원은 상법시행령 등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의사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각 패널토론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해당 주제에 대하여 정부와 학계 및 업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초청된 일본 전자투표관리기관 ICJ(Investor Communications Japan)와 터키 전자주주총회플랫폼 운영기관 MKK는 자국의 제도와 운용사례 및 경험을 소개했다.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는 시장관계자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자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효과적인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과 합리적인 전자주주총회 도입모델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