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누리과정비를 비롯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모든 공적자금을 통합해 교사 인건비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예산 누수를 막고 국가지원 효과도 극대화하는 최선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서초동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신분, 처우, 부처 등을 일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간 지위 격차가 크다고 느끼지만 정작 교사들은 유치원-어린이집간 격차 못지 않게 국공립-사립간 격차도 크다고 인식한다"며 "교사들은 전문성에 따른 급여체계 일원화, 여가시간 보장, 교원에 대한 폭언, 모욕으로부터의 보호 대책 등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교사양성교육과정 공통기준 마련, 유아교사 자격체계 일원화, 교사자격 부여 부처 일원화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비롯한 다양한 공적 자금을 하나로 모아 교사 호봉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처음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급했을 때 학부모 부담이 약간 줄어드는 듯 했으나 곧 이전과 같이 부담이 늘어났다"며 "예산의 누수를 막고 투입한 금액만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지원 비용을 하나로 모아 교사 호봉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재원을 다시 정비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기관 유형과 운영상황에 관계없이 장기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유치원-어린이집교사 격차완화, '개정누리과정'이 절호의 기회"  

복잡하게 얽혀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누리과정이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윤은주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교원의 아동학대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는 CCTV 설치와 국공립유치원 확대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해결책으로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며 "이들 문제는 서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신분보장, 자격 일원화, 부처 일원화 등은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나 바로 시행되기 어려운 만큼, 교사의 '역할'에서 먼저 격차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즉 교사간에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력과 실행력이 제각각인 만큼, 교사 격차를 위한 연수와 정책을 별도로 실시하기보다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당장 내년부터 관련 연수가 이루어질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관련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교사간 격차 완화의 '모멘텀'으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교사 역할의 꽃은 '교육과정 실행'이고 개정 누리과정은 '발현적 놀이'를 표방, 현장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보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교사격차 완화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교수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 교육준비와 보육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시키고 교사 1인당 아동 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인숙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국공립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권 증진과 행복 증진에 더 중요하다며 이것이 곧 출산을 장려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정부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유아교육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합적으로 다룬 사실상 첫 정책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는 김은영 연구위원, 윤은주 교수, 김인숙 회장을 비롯해 좌장을 맡은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박혜진 새싹유치원 교사, 장현주 학부모, 강민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 박창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