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학부모만족도조사 등 설문 응답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단독] 교육부, 학부모만족도조사 등 설문 응답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11.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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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학부모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내용은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와 관련해 학부모 A씨가 설문조사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항의성 전화였다. 학부모 A씨는 황당하기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가 걱정되기도 했다. 이제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설문조사에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교육부가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응답 내용을 교사들에게 공개하고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어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를 위한 로그인 페이지(화면 캡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를 위한 로그인 페이지(화면 캡처)

교육부는 지난 11월 초부터 지역별 교육청, 각급 학교 별로 공문을 보내 선생님의 능력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학부모 대상의 교원개발능력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 안내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https://neis.go.kr/), ‘학생·학부모참여통합서비스’(http://www.eduro.go.kr/)사이트를 통해 접속해 절차에 따라 로그인한 뒤 설문조사에 응하고 일부 문항은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익명성 보장을 중복해서 고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학부모 A씨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면 교육부의 교육정책 등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교육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실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민감한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만족도조사 중 알려주는 고지 창(화면 캡처)

전국 1만여 학교, 17개 교육지원청과 교육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나이스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 성적과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꼼꼼히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홍보영상은 ‘누구나 쉽게 학교생활기록부, 교육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급기야 ‘학교에서는 학생성적관리와 생활기록부, 교무업무를 편리하게, 교육청에서는 인사, 급여 등 일반행정업무를 스마트하게! 고품질 교육서비스로 여는 스마트한 교육세상 나이스!‘라고 홍보영상은 자랑하고 있다.

나이스서비스는 홍보영상으로 미루어 보면 교육과 관련된 전체를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국민 대상 교육의 정보 종합 창고이자 교육행정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의 구현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당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와 처리자들의 정보 접근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발생할 개인의 민감한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하면서 정책운용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사립유치원 문제로 골몰하고 있는 교육부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이스서비스에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 설문조사(화면 캡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 설문조사(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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