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현장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위원회)은 여당 내의 대표적인 보육전문가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보육계에서도 큰 명성을 쌓아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전문지인 ‘월간 유아’의 발행인과 한국유아교육인협회장 등을 거치면서 30여년간 보육현장에서 활동해왔다. 얼마전에는 새누리당 여성위원장에 취임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본지는 류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본지를 맞이했다. 그러나 보육과 여성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현장에 답이있다’가 해답임을 깨달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 5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자평해달라는 질문으로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됐다. 류 의원은 “유아보육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기에 참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평소 제 신조였던 ‘현장에 답이있다’가 그 해답임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늘 현장을 멀리하지 않았고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새누리당 총선공약인 ‘가족행복 4대 약속’ 중 보육과 육아분야를 담당한 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발의와 예산 상임위 통과 등을 이끌어 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류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가 더 많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며 “작년에 아쉽게 반영하지 못한 예산 부분을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보육전문가로 활동하던 시기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현재 시점에서 보육현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생각에 기본적 변화는 없다”며 “오히려 ‘생각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답했다.

다만, 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면서 예산과 제도를 다각도에서 바라보게 됐고 현장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알게된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된 점은 정부와 학계와 현장 사이에 정보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류 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대표발의 법안 중 반드시 법제화됐으면 하는 법안을 꼽아달라고 하자 류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1일 8시간 이상의 초과보육에 대해 비용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대안폐기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좀 더 논의해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생각입니다.”

“무상보육 재원 논란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치공세”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보육·육아문제와 관련한 류 의원의 보다 구체적인 생각도 들어보고 싶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묻자 류 의원은 역시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모습이었다.

“짧은 시간에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과정은 현장에서 어떻게 통합이 추진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고려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선생님들에게 처해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부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는 것 같다”며 “이에 논의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의 행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류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있으면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는 명확한 명제를 깨달았다”며 “제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것도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더 나은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노력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해주실 때,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노력과 사명감을 존중해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실 때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류 의원은 “명확히 짚고 갈 것은 이것이 서울시와 정부·여당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치공세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테니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보조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상당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이견없이 통과시켰다”며 “또한 새누리당도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류 의원은 “국비보조 상향이 1조 4000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을 가져오기에 절차와 우려될 사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자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영유아보육료 보조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 문제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마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과정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경력단절 여성 방지, 가정-정부-사회 3박자 맞아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다. 류 의원은 “가정, 정부, 사회의 노력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우선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사, 육아 등을 여성만의 의무로 치부하는 편견을 버리고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 한 가정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류 의원은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와 홍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기간 확대 및 강제의무화, 육아수당의 증액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답을 주고 남성육아휴직 등의 활성화가 미비할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의견이다. 아울러 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의 자신감이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후 준비중인 새로운 법안과 계획,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다. 류 의원은 “지자체 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정년기준에 차이가 있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정년을 명시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신임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대한민국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정치와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청회 개최, 법안발의와 관련 예산 증액, 정책 설계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살아 숨 쉬는 여성․보육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