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지난 7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심사소위가 열렸다.

 

올해 보육관련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 슬로건에서 보듯이 야당은 정부 예산안보다 더 보육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쟁점은 ‘보육 예산 증액 시 재원 확보’, ‘단계적 복지 확대 시 우선순위 문제’, ‘보육 외에 바이오헬스 등 복지부 R&D 투자 감소’ 등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의 여파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 보호,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동수당, 예산 확보 및 우선순위 논의 필요

 

보육관련 예산 중 가장 큰 화두는 ‘아동수당’ 지급이다. 지난 5일 여야정상설합의체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소득 하위 90%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부 예산안을 넘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전면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5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금액 역시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늘리자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2000만원 지급하고 임산부 30만명을 대상으로 토탈케어카드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책도 내걸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아동수당과 돌봄교실 등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일본도 아동수당을 2004년에는 6세, 2006년에는 12세, 2012년에는 15세 등 단계적으로 상향한 바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에 여당 의원들은 보조교사의 사회보험료 등을 국가가 추가 부담함으로써 채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동수당 100% 지급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로 ‘보편적 복지’ 수당이 도입되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2세 아동까지 수당을 확대하면 1인당 10만원씩 잡아도 한해 5조 1332억원이 들어간다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지적했다.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수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적했다.

 

복지부의 R&D예산 감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내년도 복지부 R&D 예산안이 5472억 원으로 0.1% 감소했다며 R&D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이 1조 7300억 달러로 매년 6%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2009년 15위에서 2016년 24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국공립과 사립간의 정부지원 차별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담임수당과 보조교사 지원 등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원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인건비 등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상 매우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방만함으로 최근 북유럽 국가들조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히려 민간에게 더 많이 개방하고 민간이 공공부문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좀더 지원을 강화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민간 사회안전망을 잘 활용하는 것이 답이지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공공부문을 비대화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유치원은 교직수당과 담임수당이 별도 지원되고 있고 누리과정 운영비에 교사처우 개선비까지 있으나 어린이집은 이러한 지원이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1년에 1800개씩 문을 닫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동등한 지원을 주문했다. 남 의원 역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는 복지부에서 챙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개인이 재산을 투자해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수용한 것이 아니라며 병원이든 요양기관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공립 설치한 그 비용만큼 설치비용 내지는 사용료를 계산해 줘야 하는데 그걸 계산해 주지 않고 부실 책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투자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 된다는 걸 계산해서 그 비용만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면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그동안 개인 재산을 무단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예전 것까지 소급해서 다 보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민간 어린이집이나 민간 유치원에 대해서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인정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인정하며 “이를 좀 더 체계적,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은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담은 표현”이라며 어느 한쪽을 편애하는 시각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돌봄교실 확충,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관련 종사자 일자리 증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증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지역아동센터지원 등 보육관련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지지,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남인순 의원은 “공무원조차도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육아휴직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육아휴식을 사용한 후 복직한 사람이 다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위해 대체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전문경력관, 시간선택제 부분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육아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복지 예산이 많은 사람에게 소액으로 가다 보니 지출 규모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고 체감도도 낮은 상태라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