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요양서비스노조)이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간 요양시설 전면 감사 실시’와 일명 ‘오제세법(재무회계 규칙 완화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국 요양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행사로 진행된 이날 요양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요양보호사 500여명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민간에 내맡겨진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민간 요양시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고,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표준임금 지급 보장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 노인요양시설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 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수립 등 6가지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잘못인 줄 몰라서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 해왔는데 그 사이 시설장과 센터장들은 이익단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매수해왔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진짜 비리의 총집합은 민간 요양시설”이라면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졌을 때 비리가 더 많은 요양시설엔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지 답답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제정하고, 민간이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크게 낮췄다. 이후 민간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급증하고 국민이 낸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비의 80%를 지원하면서도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 10년 동안 시설장들의 요양노동사 임금 착취, 부당 지원금 청구 등 탈법 행위가 만연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올 3월부터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돼 점차적으로 회계감사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요양사업자들에게 일반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아왔으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2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함께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규제완화법 개악 등의 국회 일방 처리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행적 자회사 고용 저지 ▲정부와 국회, 정치권력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한국 사회 대개혁 등을 결의했다.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12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선언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또 12일에는 비정규직 투쟁선포 기자회견, 1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