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사업 폐기가 사태 본질"
여의도연구원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사업 폐기가 사태 본질"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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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사업 폐기 이유 국정조사 해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하되 퇴로 열어줘야"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지난 5년간 추진해 오던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해 말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아공교육체제를 의무교육화 하는 대신 손쉬운 방법인 개인 투자를 허용한 데 있다"며 "현 사태를 키운 1차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영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과장 전결로 중단...국정조사 해야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017년 2월 정부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을 위한 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말 사실상 폐기되었고 지난 2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전결로 시스템 구축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며 "중단 사유에 대한 공문서 한장 없고 교육부가 중단 사유로 밝힌 민간개발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아예 추진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2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의 영역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근본 문제"라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명시해 놓고도  학교법인 전환 과정 없이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결과 사실상 학교라기보다는 학원에 가깝게 운영되어 왔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모호해 언제라도 회계 부정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매우 높아졌으나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며 학원처럼 운영해오던 설립자의 사적 권리에 대한 검토는 대단히 미흡했으며 적절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정부의 방치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고 문제가 터지자 사립유치원을 범죄집단화하려는 접근은 문제"라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정부가 폐기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갈등을 유발한 3대 주체로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온 강력한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인력난 등을 이유로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들었다.
 
보고서는 현 사태의 해법으로 "유보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되 개인 소유자의 퇴로를 열여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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