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무상보육 예산 국고보조율과 관련,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10%(인상)안을 강행할 경우 내년에도 보육료 대란 사태가 재발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약속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시도지사협회 간담회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도출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인상안을 무시하고 절반밖에 안되는 10%안을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장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을 향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20% 인상안이 아니고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대로 10% 인상안에 대해 똑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4자토론을 제안한 것인지 반드시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20% 인상안은 이제 후퇴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정부 주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30%로 10%p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정부는 아울러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선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40%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 지방정부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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