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보육 국고보조 20% 인상 확정해야”
민주당 “무상보육 국고보조 20% 인상 확정해야”
  • 문용필
  • 승인 2013.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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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상보육 국고지원 예산을 현행보다 10% 인상하는 안을 지자체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20% 인상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나서서 서울시 안에 대한 보육대란 책임 떠넘기기가 끝나니까 흠집내기에 이어서 이제는 국고부담률을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듯이 10% 깎아낼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마치 국민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행태, 운영을 마치 시장의 좌판에서 흥정하는 듯이 하는 행태, 이것은 졸렬하고 치사한 행태”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원 13명은 지난해 10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시의 경우 20%에서 50%로, 지방의 경우에는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지방 모두 10%씩 낮추는 방향(서울 40%, 지방 70%)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년 11월 수정가결 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약속한 무상보육 정부책임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공약 깎아 달라’는 정부, 박원순 시장 멱살부터 잡고 보자는 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새 엄마의 무상보육 약속 지키겠다는 콩쥐시장의 진심이 눈물겹고, 이를 헐뜯는 팥쥐여당도, 팥쥐엄마 박근혜 정부도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기재부는 꼼수부리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40% 국고지원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정부 주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30%로 10%p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정부는 아울러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선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40%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 지방정부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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