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교비를 잘못 쓴 것에 대해 뼈저리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과 똑같을 것 같다. 사립유치원에 개인 재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질의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태도는 사뭇 대조됐다. 유치원 사태의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위원장이 설립해 운영하는 유치원의 부정거래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위원장의 리더스유치원에 대해 교재 및 교구 납품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며 이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국회에서 위증하면 고발된다는 박 의원의 계속된 경고에도 이 위원장은 박 의원이 감사 결과 리스트를 실명 공개하면서 비리 리스트라고 발표해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감사 결과 명단이 비리 명단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김해영 의원은 "이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도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과 국가세금이 혼용되어 있어 불법을 특정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혼용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사립유치원에 딱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잘못이 맞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민이 공분하는 것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설립자의 투자를 인정해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달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측의 정확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질의들을 던지며 사립유치원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을 답답해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해 그 동안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것이냐”며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소유인 사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는 있지만 유치원 설립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다”며 “교비의 경우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이 혼재돼 있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원아 30명을 돌보며 교사 봉급을 주려고 아파트와 자동차도 팔았다”며 “사립유치원장들이 전부 ‘루이비통’은 아니다”라고 울먹였다. 김 지회장은 증언 도중 “이걸 쓰고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헤드랜턴을 머리에 써 보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의 말처럼 비리 유치원도 있겠지만 억울한 유치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다. 하지만 정말 ‘비리 유치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누구로부터도 나오지 못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진짜 비리 유치원은 몇 퍼센트나 되느냐"고 질의했지만 조 교육감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부정한 유용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다"며 "모든 유치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