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보다 2.89배 비싸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43%, 최대 2.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정호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보다 2.89배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 2.33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28배, 천안-논산고속도도 2.09배순으로 통행료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통행량도 민자도로를 만들 때 예측보다 미달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8만 4,393대가 통행할 것이라 예측되었던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통행량은 4만 9,374대로 58.5%에 그쳤다.
6만 193대로 예상했던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실제 통행량이 3만9,161대로 65.1%로 다른 민자고속도로도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 됐다.
김정호 의원은 "민간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하는 MRG 제도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최소운용수익보장 약정이 적용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각각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2.09배, 2.33배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 통행료 수입 미달분은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2조 7,970억 원의 자금을 재조달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통행료가 높은 고속도로 대부분이 민자도로다. 김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재정고속도로 사업으로 전면 실시해야 하고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적자보전율도 재구조화해서 국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