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20% 가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이 현금으로만 학비를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안 그래도 사립유치원 학비가 비싼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2009년~2013년 각 시·도별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4061개 사립 유치원 가운데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816개소(20.1%)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44.4%의 사립유치원이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43.9%, 전북은 43.3%였으며 광주가 37.7%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1015개소)가 위치한 경기는 20.8%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으며 700개소가 위치한 서울은 14.4%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312개소)은 8.0%에 그쳤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카드단말기 설치비율은 2009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8.6%였으나 이후 11.9%(2010년), 15.4%(2011년)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18.7%였다.
또한, 안 의원이 공개한 ‘2009년~2013년 각 시·도별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 수는 6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수료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3억 7532만 9000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785만 9000원이었다.
안 의원은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매년 꾸준히 오라 대학등록금보다 더 비싼 사립유치원도 생겨나고 있다”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유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지난 31일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바에 따르면 만 5세 이상을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포함한 학부모의 사립유치원 실제부담 교육비는 전국 평균 월 19만 173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단위(×12개월)로 환산하면 약 230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만 5세 기준 전국평균 사립유치원 입학경비(연 1회) 14만 6868원을 합치면 약 245만원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전국 평균 학부모 실제부담 교육비(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포함, 입학경비 제외)는 만 5세 기준 월 1만 3285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