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비리의 온상?...국감서 의원들 질타 쏟아져
LH는 비리의 온상?...국감서 의원들 질타 쏟아져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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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실시...LH의 비리, 셀프감리, 방만경영 등 지적
LH 본사. 사진=LH 홈페이지
LH 본사. 사진=LH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종 비리와 부실관리, 방만경영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 직원들의 뇌물수수 비리를 비롯해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출자회사 운용 등 방만경영, 끊이지 않는 부실감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LH 직원들, 3년간 5억 4000만원 비위로 챙겨...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이 많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며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LH 직원의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LH 사장은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의 잦은 설계변경은 국감 현장에서 LH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 공사 한 건당 3.1건의 설계변경을 했다. 이로인해 공사금액이 8,225억원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LH가 시행하는 주택공사 중 81% '셀프감리'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셀프감리’도 LH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LH와 같이 주택사업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쳤다. LH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 하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기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될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LH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시행도 지적됐다. 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14년~2018년 7월까지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건수는 54,893건이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8,465건(5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과정이 까다롭고 임대인에게 부담이 커 임대인이 그다지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유명무실한 제도이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은 LH의 면밀하지 못한 주택수요 예측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이 4564호에 달하며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93억 9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LH공사가 면밀하게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자 허덕이는 출자회사, 고위 퇴직자 취업창구로 활용 
 
LH의 방만경영도 지적됐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폐지 또는 청산 결정이 났던 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누적손실만 1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PF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총 7명으로 모두 임원 출신이라며 LH 출자회사들이 고위직 퇴직자들의 취업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고위 퇴직자들에게는 퇴직 후 취업까지 배려해 주면서 비정규직에게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인색하게 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LH는 총 122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가이드라인 6-2 원칙 '현근로자 전환 채용'에 따르면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기간 기간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수습기간 규정 삽입은 LH 노사협의회 사항에도 없는 내용이며,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모두 수습기간 근평을 통한 평가는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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