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금융사고는 총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천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이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KEB하나은행으로 1천654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1천298억원, 1천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천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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