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에 급여는 최고”
금융소비자원, “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에 급여는 최고”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10.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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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청와대 경호본부장 출신이 수출입은행 감사"
17개 은행 감사 실태 조사 결과, 11개 은행이 금감원 및 관료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국내 17개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은행이 금감원 및 정부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들은 3억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하는 일 없는 꽃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금감원의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정권의 하사품으로 취급되는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 측면의 개혁은 전 정부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일반 상장기업도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금융 공기업 및 은행이 관치금융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제대하로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주요은행의 감사(위원장) 선임 실태 (자료=금융소비자원)

은행명 감사 주요약력
한국수출입은행

조용순

전)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전)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한국산업은행 서철환

전)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전)기획재정부 국장

IBK기업은행 임종성 전)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SC제일은행 오종남

김&장법률사무소 Senior Advisor

전)삼성증권 사외이사

전)통계청장

전)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

DGB대구은행 구욱서

전)서울고등법원 법원장

전)대전고등법원 법원장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감원 출신으로 현재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는 농협, 신한, 하나 등 시중 대형은행과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의 관료 출신으로 근무 중인 곳은 산업은행의 서철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수출입은행의 조용순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IBK기업은행의 임종성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SC제일은행의 감사위원장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대구은행의 감사위원장은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으로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비전문, 정치적 판단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감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금융감독원 김우찬 감사는 경희대 출신이며 경희법조인 회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7년 금감원이 김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2억5000만원 정도였다.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이고, 선거공신 인사를 보상 차원 낙하산 인사로 금융총괄 감독기관의 감사를 맡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개탄스런 인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금융시각를 가진 것은 금융무능이고 촛불정부라는 이번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이런 행태의 인사를 태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금융에 무지한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감사가 내부감사한 것을 최근 5년간 보면 연평균 26건을 했으나 작년의 경우 18건으로 이번 정부 들어 내부감사도 현격하게 줄었다.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감사를 더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이 제대로 내부개혁, 내부감사는 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 감사를 주로 한 최근 5년간의 내부감사에서 징계건 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과연 있는지를 의심받게 한다. 이런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도 금감원은 허구헌날 금융사 감사만 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은행권의 감사 자리가 놀고 먹는 자리로 인식, 운영되고, 급여는 3~4억원을 받으며, 정치권의 전리품 자리로 전락한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지금도 아무런 변화나 조짐도 없다는 것은 ‘이게 금융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당장 금감원 감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감사들부터 인사개혁차원에서 즉각 면직처리하고 감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 임명과 혁신적 감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적폐인사, 무능인사, 정실인사 등 실패인사들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소비자원 로고
사진=금융소비자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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