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비용을 6년째 동결시킨데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최정혜)는 지난달 27일 본지에 누리과정비 6년 동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입장문에서 한유총은 ‘누리과정 비용 인상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한유총 입장문 전문이다.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부 및 국회에 학부모, 유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기도 하였다. 이제는 저출산 해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학부모가 공·사립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유아교육법 24조에 명시되어 있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길이며,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누리과정비 인상이다.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누리과정비의 인상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단기간에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면 정부의 약속대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학부모들이 피부로 부담이 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부 그리고 국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교육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시 발표한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월 22만원,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다.

 

2017년 5월 교육부의 새정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보면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누리과정 비용이 25만원이 아닌 현행처럼 22만원으로 책정됐다.

 

누리과정 비용 인상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유아교육법상의 무상교육 및 보호자 지원 원칙 등을 지키지 않는 행정편의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쪼록 정부는 누리과정 비용 인상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