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각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민주당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일·가족 양립 태스크포스’ 간사의원인 남윤인순 의원은 ‘워킹대디의 지원과 모·부성 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음에도 지난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1% 증가에 그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며 여성은 생계보조자로서 일과 돌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남녀가 함께 노동을 지속하고 자녀양육을 분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시간제일자리 늘리기, 단축근무제 등이 주로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여성의 이중부담이 가중되는 여성쏠림 정책 혹은 여성 과로사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동등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이제는 워킹대디들의 부성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성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갖춰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2~0.19% 증가해 현재 1.3%수준에서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노동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