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주최로 마련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과 임원 6명이 참석했다.
민간분과위 임원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길을 막고 있는 2018년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철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 3만원 인상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별도 예산 편성 지원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민간분과위는 이어 “물가와 인건비 등은 계속 오르는데 누리과정 보육료는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많은 어린이집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는 22만원으로 5년째 동결된 상태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해 12월 ‘2018년 예산안’ 합의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할 수 있는 길마저도 막힌 상태라는 게 보육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만 보육료 22만원 외 운영지원비 7만원을 누리과정 운영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교사 처우개선비가 7만원에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치원은 지원비 7만원 전액을 운영에 사용하면서 교육부 지원을 통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분과위가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곽문혁 민간분과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보육료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었다고 말한다”며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는 원장 배 불리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장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