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97명으로 나타났다. 분기 단위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높은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결혼을 기피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출산을 포기한 결과다. 공무원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 주최 제4차 육아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모범적인 일-가정 양립정책과 육아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Uppsala University)의 에리카 린달(Erica Lindahl) 교수는 스웨덴의 독특한 조세제도와 ‘부모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스웨덴은 지난 1971년 세금부과 제도를 기존의 부부합산 방식에서 개별 방식으로 바꾸면서 여성의 취업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이어 3년 뒤인 1974년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스웨덴의 독특한 양육지원제도인 부모보험은 출산 후 휴직을 하면 출산 전 임금의 80%를 보전해 주고 최장 480일까지 휴직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복직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출산률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출산 외에 자녀가 아플 때에도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린달 교수는 "부모보험제도가 남녀 모두 일과 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웨덴 가족 정책의 특징이자 핵심 정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웨덴 사회의 노력으로 1999년 1.49명까지 떨어졌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0년을 넘긴 2010년 1.98명으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1.9명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다만, 린달 교수는 "스웨덴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중이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으며, 출산 후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것은 앞으로 스웨덴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한국보다 앞서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을 겪었던 일본이 최근 출산율의 완만한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 과정도 소개돼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 도쿄대 노자와 사치코(Sachiko Nozawa) 교수는 일본의 출산율이 회복된 비결로 2015년부터 이루어진 일본의 보육시스템 개혁과 직장내 어린이집 설립의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꼽았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반등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1.43명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노자와 교수는 "과거에 일본도 여성취업률이 전형적인 ‘M'자 그래프를 보였다"고 말했다.

즉,  20대와 40대 때는 취업률이 높지만 30대에 취업률이 낮아 그래프가 M자 형태를 띄는 것이며, 이는 여성이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만 하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다시 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노자와 교수는 설명했다. 이같은 1980년대 일본의 모습은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 닮은꼴이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부터 여성취업률 그래프가 똑바로 펴져 거의 수평에 가까운 일직선이 되었다고 노자와 교수는 소개했다. 현재 일본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을 나타낸다는 설명이었다.

 

노자와 교수가 소개한 일본의 보육시스템 개혁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영유아 보육 시스템이다. 

 

특히 각 지자체는 직장내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데, 이 어린이집은 2~3곳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해당 기업들의 직원 자녀 50%, 지역 주민 자녀 50%를 수용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은 운영비용과 육아에 드는 일차적 비용을 각 지자체가 지원해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다. 2016년~2017년 2597개 시설이 승인을 받았고 올해에도 많은 시설들이 설립돼 2만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30인 미만 영세 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전체 취업 여성의 6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 매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직장내 어린이집이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중소, 영세기업이 독자적으로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해 사실상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 역시 이미 우리나라에는 많은 육아지원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중소, 영세기업의 근로자들과 고용주를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우리나라도 모성보호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일-생활 균형 달성과 출산율 제고가 함께 달성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