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산업은행·캠코 ‘낙하산’ 천국
한국주택금융공사·산업은행·캠코 ‘낙하산’ 천국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9.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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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등 6명 낙하산·캠코더 인사"
KDB산업은행 5명 캠코더 인사·자산관리공사도 5명이 낙하산 임원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DB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주요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낙하산 천국’으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무려 6명의 임원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를 지난 4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의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338개 및 일부 주요 부설기관 포함의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1,651명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한다.  

자료=바른미래당
자료=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사장을 비롯해 6명이 낙하산 임원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이정환 사장의 경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주당 부산 남부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이동윤 상임감사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부산시 선거대책위 대외협력단장을 역임 ▲김민호 부사장은 한국은행을 퇴임한 관료 낙하산 ▲손봉상 비상임이사는 노무현 재단 위원 및 19대 민주당 의원 ▲최동원 비상임이사는 금융위 추천인사 ▲조민주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 부산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역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아예 뒷문을 열어놓고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여 임원 자리를 채워놓은 셈이다. 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가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잘못된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심된다.     

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 양재열 사외이사, 김남준 사외이사, 이윤 사외이사, 서철환 감사 5명이 낙하산 인사로 조사됐고,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엄광섭 감사, 천경미 이사, 제정부 이사, 이유태 이사, 박성현 이사 등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월 황록 이사장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대희 이사장을 선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역임한 최상현씨가 올해 1월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바른미래당은 상임위별 낙하산 인사의 비율도 공개했다.  이 비율은 캠코더 낙하산 인원수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수로 나눈 비율로 낙하산 인사 비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정무위가 68%로 가장 높았으며, 환노위가 63%로 뒤를 이었다. 

정무위는  40개의 소관 기관 총 임원 158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은 88명이다.  이 중 60명이 소위 낙하산·캠코더 인사에 해당하다 보니 68%의 압도적인 낙하산 인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발표자료중 정무위 부분을 월별로 분석해보니, 집권 2년차인 올해 2월~4월에 집중적으로 선임됐다. 

자료=바른미래당
자료=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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