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판매 중지‘, 진에어 ’면허 취소‘
BMW '판매 중지‘, 진에어 ’면허 취소‘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8.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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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솜방망이 법집행으로 기업 불법 부추겨
‘불타는 자동차’ BMW, 한국 국민 ‘봉’으로 알아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물컵 갑질로 빚어져 급기야 법위반으로 제기된 진에어 면허취소는 발표 전날까지 예고된 사항이었으나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면허유지를 발표했다. 거론된 고용문제야 일자리문제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도 약간의 성과를 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과제다. 또한 소액주주 문제 등 언제부터 정부가 이렇게 세세한 시장참여자가 되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씁쓸하게도 진에어 면허취소의 취소를 지켜보면서 급기야 산불까지 '방화' 하고 있는 BMW 차량이 오버랩 되는 건 왜일까.

결국 BMW 차량 화재 사건은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강제 수색에 들어갔다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30일 오전 BMW 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여 하드디스크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BMW 의 늑장 리콜이나 결함 은폐 의혹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압수수색이 있던 이날 BMW 차량 2대가 불이 났다. 불이 난 두 차량은 모두 휘발유 차량이며, BMW가 진행 중인 리콜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의 부품 결함과는 관계없는 화재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리콜 결정 후에도 유독 BMW 차량에서 지속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타고 있는 BMW 차량
불타고 있는 BMW 차량

 

정부는 떠밀리듯 BMW 화재 발생 원인의 원점 조사와 결함 은폐 의혹 조사 등 전 방위적 조치에 나섰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 차량화재 공청회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원인 규명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제작사가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 조사원인을 집중 규명해 연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BMW 화재 사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분석, 실차 재연 실험 등 자체 검증 실험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선 BMW코 리아 김효준 회장의 답변 태도도 문제가 됐다. 의원들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으나 기자의 눈에는 이 자리만 피해보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한국인의 운전 습관 탓으로 돌린 거짓 해명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BMW 본사를 비롯해 한국지사인 BMW 코리아의 대응은 그동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 시 해야 할 한국 정부의 안일한 조치가 이런 사태를 키우지는 않았나 한다. 차제에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식으로 사태를 키우는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질서는 규칙을 요구한다. 규칙은 기준을 가지고 엄정히 관리될 때 질서는 유지된다. 정부는 소위 질서 유지를 위해, 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질서 파괴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자국 국민에게는 더없이 엄격한 공권력이 국경을 넘어온 글로벌 기업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한없는 기업 친화적 제도가 빚어낸 국민적 공포가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BMW 리콜 대상 전 차종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김 회장이 판매 중지 검토를 답변한 바와 같이 즉각 판매 중지을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 차종들이 이미 단종 상태라 논란이 있으나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필요하다.

이미 우리의 도시 생활은 자동차와 비행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디 안전하게 이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안전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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