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7.4% 증가한 42조 7,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5,000억원(2018년 15조 2,000억원 → 2019년안 14조 7,000억원) 감소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조 4,000억원(2018년 24조 5,000억원 → 2019년안 27조 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 5,000억원을 편성해 올해(19조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나,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 5,000억원 확대 편성하였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힘쓴다.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한다.(68곳→100여곳, 4,638억→6,463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30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억→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을 도입한다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억→83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1,360억),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595억→1,368억), 도시철도(3,195억→1,62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급여(1조 1,252억→1조 6,729억)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300억→500억)
노약자 이동편의시설(경사로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CCTV 개선 등), 에너지 절약(복도새시 설치 등)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 8,000억원이 확대된 26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공공임대주택 13만 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12조 8,000억→14조 9,000억원)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6,000호(신혼부부 4,000호, 청년 2,000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000호를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한다.(7조 5,000억→8조)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한다.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6,801억→8,386억원)
사고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과 소득이 낮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의무보험전산망을 운영하고 교통안전 공익광고 등 피해예방사업도 벌인다.
특히,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올해 8월 출범했으며 예산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