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내년 정부의 한해 살림 예산이 총 470조 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물론 정부 예산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심사 과정에서 총액이 일부 조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증대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바탕을 둔 예산인 만큼 야당의 반대와 삭감 움직임으로 총예산이 정부안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예산 크기와 상관 없이 이색적인 내용들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이색사업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생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2개소에 사이버게임을 즐길 수 있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가 세워진다.

300석 이상 관람석 규모의 상설경기장은 방송시설, 대형화면, 무대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국내 게임 정규대회, 아마추어 동호인 정기대회 등을 지원한다.

예산은 66억원(1개소당 22억원)이며, 정부는 2020년 운영비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단녀·신중년의 호텔리어 변신’ 관광일자리 창출

41~50세 경력단절여성와 51~70세 신중년층 가운데 구직활동을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호텔리어 양성 직무교육과 함께 현장견학 및 실습, 실무 외국어교육 등을 총 12회에 걸쳐 교육별 28시간씩 진행한다.

대상 인원은 150명이며, 교육 이수자는 관광공사의 알선으로 호텔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1억원을 편성해 경단녀·신중년의 호텔리어 인생2막 도전을 돕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집 가까운 곳에서 받으세요

정부는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어린이재활시설을 내년에 건립한다.

어린이재활시설은 권역별 1곳씩 총 5개소가 세워지며, 이 가운데 재활병원이 3개, 재활센터 2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재활시설 건립으로 지역의 장애아동들이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사업에 책정된 내년 예산은 35억원으로, 올해 8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미세먼지·폭염·혹한 와도 안전한 놀이공간

미세먼지와 날씨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체험실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만들어진다.

놀이체험실은 내년에 60개소가 조성되며, 신규 또는 리모델링 비용을 1개소당 1억원 지원받는다. 총 재원 60억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30억원)씩 분담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실종자 추적 드론이 책임진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기 위해 이동측정차량은 물론 측정센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동원, 사업장의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 불법배출행위 촬영 등으로 배출원을 추적한다.

예산은 20억 9800만원.

동시에 실종사건이 빈발하는 주요 도시권 지방청 10개소,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대학에 드론을 10대를 배치해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을 돕는다. 예산액은 40억 3400만원.

또한 국군의 첨단화 전략에 따라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드론봇 전투단’이 내년에 출범한다.

드론봇을 이용한 대대급 시뮬레이션 전투 모의실험(워게임)을 비롯해 실기동 전투실험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액은 69억 300만원.

노후아파트 변압기 교체로 정전 방지

신축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는 설립 당시 소용량 변압기 설치로 전기 과다사용에 따른 정전 및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정전을 방지해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해 노후아파트의 오래되고 용량이 적은 변압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6억원을 지원예산으로 배정해 놓고 있다.

힘든 우편집배원에 초소형 전기차 지원

우편집배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고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우편배달용 이륜차를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오는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 약 1만 5000대 가운데 66%에 이르는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우편배달용 전기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충전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편성 예산은 110억원이다.

‘선취업 후진학’ 고졸자에 대학학비 전액 지원

고등학교 졸업 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청년취업자가 소정의 학점(직전학기 C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주경야독 장학금’ 형태로 지원한다.

대상 대학에는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전문대학, 방통대학 및 사이버대학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를 해당 예산 57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 288억원의 2배 증액시킨 규모이다.

간호·간병·생활보조도 이젠 로봇에 맡겨요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간호·간병,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로봇이 내년에 시범보급된다.

선보일 서비스로봇의 종류는 반려로봇, 배변지원 로봇, 이송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등이다. 배정 예산은 10억원.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범죄우려지역에 위치한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화장실로 분리하도록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 소재한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 개별화장실로 분리해 총 452개로 전환하는데 22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분리 비용을 지원받은 화장실은 3년간 일반인에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