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8.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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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서 1·2단계 누진제 상한선 100㎾씩 올려 적용
“가구당 19.5% 인하 효과” 사회배려층에 냉방 지원키로
(사진=TV 화면 캡처)
(사진=TV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장기간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8월 두 달간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100㎾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대책회의를 갖고 현행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상한선(전력사용량 200kWh 이하)을 300kWh로, 2단계 상한선(201~400kWh)을 500kWh로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데 합의했다. 3단계 상한선(400kWh 초과)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누진제 구간에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단위는 1단계에 1kWh당 93.3원, 2단계에 187.9원, 3단계에 280.6원이다.

누진제 1·2단계 상한성의 상향으로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2761억원에 이르며, 가구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19.5%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급 부족 우려에 백 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폭염 대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과 한파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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