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서민주거복지 강화 협력키로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서민주거복지 강화 협력키로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8.06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관급 핵심 정책협의 TF…각종 개발사업 시장영향 공동대응
서울 신혼희망타운 2만5천호 공급...역세권, 유휴부지 물색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양 기관 간 사전에 공유·관리하여 발표한다.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8·2부동산대책 등 기존에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여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1차관과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여하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무기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서울시 내에서 적정물량(2만 5000가구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에 전체의 70%를 배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날 서울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가 처음 공개됐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정도로 싸게 책정되고, 집값의 최대 70%를 장기대출 해주며 대출 금리도 낮춰준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홍보문.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홍보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하나비즈타워 604호
  • 대표전화 : 070-7756-6500
  • 팩스 : 02-325-32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진우
  • 전략기획부문사장 : 정중락
  • 법인명 : ㈜베이비타임즈
  • 제호 : 베이비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20
  • 등록일 : 2012-09-18
  • 발행일 : 2012-10-02
  • 발행인 : 송계신
  • 편집인 : 송계신
  • 베이비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베이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btimes@baby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