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중요문건 파기 통해 문재인정부에 ‘항명’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민의 생명줄인 식수원과 공기질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들이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기관평가 낙제점과 기관장 경고를 받고도 공동책임을 져야 할 현직 임원들을 대거 신임 이사장 후보로 환경부에 추천하는 낯뜨거운 행태를 보였다.
수자원공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사업 관련 문서를 폐기목록 기록이나 심의절차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파기해 사업오류를 덮기 위한 ‘문서파기’ 의혹을 받고 있다.
4대강 부실사업을 펼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요직을 거치고, 심지어 4대강 사업을 잘했다고 이명박정부 시절 표창까지 받은 인물들이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주요 기관장과 요직을 계속 맡으면서 나타난 대청와대 ‘항명’ 행위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철학이 담긴 수자원 및 대기질 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과 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의 기관장과 임원들이 모두 박근혜정부 사람들이어서 4대강사업 비리 등 적폐를 청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달 13일 이사장 후보자 최종면접을 마무리한 뒤 본부장급 현직인 내부인사 3명과 학계 교수 2명 등 총 5명의 후보를 추려 환경부에 보고했다.
환경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환경부가 환경공단 임추위 추천 5명의 후보자 가운데 두 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최종 한 명을 낙점해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환경공단 임추위가 정부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과 기관장 경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현직 임원 3명을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내정설’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업계에서는 환경부와 환경공단 임추위가 추천된 내부인사 3명 가운데 1명을 내정하고 나머지 내부인사 2명과 외부인사 2명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인사 밀어주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환경공단 임추위가 환경부에 공단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내부 본부장급 인사들이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거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물관리 사업의 핵심 요직을 거쳐 문재인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임 이사장 내정설이 나왔던 C모 후보는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물환경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요직을 맡아왔다.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신임 이사장 임명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음으로써 박근혜정부에서 임명(2016년 7월 25일)된 현 전병성 이사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도 아직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문서파기 등 잇단 적폐행위도 문재인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학수 사장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9월 취임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4대강사업 관련 문서를 대거 파기하는 등 적폐청산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5차례에 걸쳐 16톤 분량이 넘는 기록물 등을 폐기목록이나 심의 절차없이 파기했다.
국가기록원은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을 선별해 점검한 결과 302건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원본 기록물로 관리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대강사업 문건이 40건, 아라뱃길 관련 문건이 15건 포함됐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의 신임 이사장 공모 ‘내정설’, ‘내부인사 밀어주기’ 의혹과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비리덮기 문서파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 강에 녹조 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의 생명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녹조가 확산돼 식수원 확보조차 어려워지는 비상상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녹조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낙동강은 부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 1,300만명의 식수원이다.
환경업계 관계자들은 “문재인정부가 수자원과 대기질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의 기관장과 핵심인물들을 속히 물갈이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표창을 받고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