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아닌 한시적 완화 검토에 분노 폭발
‘누진제 폐지’ 아닌 한시적 완화 검토에 분노 폭발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7.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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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전기요금 폭탄 맞고 있는데 한전은 성과급 잔치?”
“우리나라가 에어컨 빵빵트는 동남아 국가보다 못한거냐?”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동남아 국가도 빵빵하게 트는 에어컨, 우리 국민은 전기세 때문에 맘대로 사용 못하네. 우리가 동남아 나라만도 못한 거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염처럼 이글거리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40도를 넘보는 무더위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에어컨을 틀지 못하면서 정부와 한국전력을 향한 성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 재난에 준하는 폭염에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는 이낙연 총리의 지시에 따라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월전기사용량 400㎾h 초과 500㎾h 이하 구간에 누진 3단계가 아닌 누진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소 도시 4인가구 평균 월 전기사용량인 350~400㎾h를 쓰던 가정이 폭염으로 500㎾h까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 부담을 급증하지 않도록 ‘제한적 특별 배려’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부와 한전을 싸잡아 비판하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누진제 폐지가 정답이다”, “우리가 동남아 나라만도 못한 거냐?”, “한전은 누진제 전기요금 걷어서 성과급 잔치하냐?”, “한전이 적자라면 임금 동결하거나 임금을 삭감해라”는 내용의 글들이 봇물처럼 올라오고 있다.

‘고지막골’ 필명을 쓰는 네티즌은 “장사하는 집은 문 열어 놓고 펑펑 돌려도 누진제 없는데 왜 가정용만 누진제가 있냐? 서민은 더워서 죽어도 좋다 이거냐?”면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명이 ‘유리가면’인 한 시민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정답입니다. 한전이 왜 적자야. 적자가 가정용에서 나오냐?”면서 “적자가 나오면 구조를 바꿔야지 왜 가정용으로 보전을 하려고 해. 누진세는 폐지가 정답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플라워’가 필명인 네티즌은 “한전은 마이너스라고 말하면서 지들 연봉은 대기업급으로 받고 성과급 잔치하냐?”면서 한전의 높은 연봉과 성과급 지급을 비난했다.

‘B-’ 필명 역시 “한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2016년 난리치고 성과급 잔치한 거 다 아는데, 적자의 늪? 국민 우롱하나?”라며 한전의 성과급 잔치를 꼬집은 뒤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다.

2015년과 2016년 한시적 누진제 완화 당시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체 이익이 늘어 한전은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랑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붐’이라는 필명의 시민은 “한전이 적자라면 임금 동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라”는 글을 올렸고, ‘공시건’ 필명의 다른 시민은 “직원 수 2만2,000명, 평균연봉 7000만원~1억원, 2016년 성과급 2000만원 지급했으면서 적자라고?”라는 글을 올리며 누진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ppoto' 필명의 네티즌은 “지들 얼토당토 않는 연봉에, 성과급 잔치에, 판관비용으로 쓸데없이 날리면서 주택용 누진제 얘기만 나오면 적자라고 하고, 그리고 한전 적자를 왜 주택용 누진제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지 이해 안된다”며 “아기 있는 집들은 종일 에어컨 사용하다보면 한 달에 600㎾h는 그냥 넘긴다”면서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다.

‘one’이라는 필명의 시민은 “한전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여름에 한전이 적자가 나야만 정상”이라면서 “여름에 무척 더운 우리나라 여름에 한전의 특별 서비스 방안이 없다는 것은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전이 수익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름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여름에 더워서 사람들이 전기를 더 쓰면 한전을 그것을 자기들의 실력에 의한 성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면서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3구간을 2구간으로 바꿨다고 하는 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cme76’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네티즌은 “우리가 동남아 나라만도 못한 거냐? 동남아 국가도 빵빵하게 트는 에어컨,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면서 “여름에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쓸 수 있는 나라 좀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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