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만과 전쟁’ 선포…아동·청소년 비만예방 강화
정부 ‘비만과 전쟁’ 선포…아동·청소년 비만예방 강화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8.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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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비만종합대책, 고도비만 수술 건보 적용·모유수유 권장
2022년 비만율 35% 유지·어린이비만 유발식품 광고·판매 제한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를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전 국민의 비만관리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정부는 영유아·임산부·아동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고도비만자의 치료 및 비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를 제공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양과 식생활, 신체활동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비만관리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30년에 현재의 2배 수준인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정부는 먼저 올바른 식습관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건강한 식품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체중과 성장부진을 보이는 영유아와 빈혈 등 영양섭취가 불균형한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임산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 태아는 소아비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아동비만 예방 전략으로 삼고 있는 모유수유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의 모유수유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모바일앱도 구축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식생활 지도를 위해 운영하는 돌봄놀이터 사업 대상 학생의 수를 현재 1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늘린다.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해 지원받는 학생을 올해 24만명에서 내년 35만명으로 늘린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도 2020년까지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과음과 폭식 등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와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폭식을 유발할 수 있는 ‘먹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폭식의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TV나 인터넷 방송 등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어린이의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광고 및 판매제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과자, 빵, 초콜릿,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의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중간광고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매를 부추기는 상품의 TV·라디오·인터넷 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를 강화해 안전·영양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고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인증로고 표시를 하도록 품질인증표시를 개선한다.

가공식품 중 당류저감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및 음식점을 올해 600개소에서 2022년 1,500개소로 확대하는 등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열량,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단백질 등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을 내년에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로 확대하고, 2021년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으로, 2023년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하는 팝콘 등 간식류에 대해 당 함량 등 영양성분을 자율로 표시하는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올해 영화관에서 내년에는 커피전문점, 2020년 고속도로 휴게소로 확대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영과 스케이트, 볼링, 클라이밍, 야구 등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밖에 있는 지역체육시설 활용을 유도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세~18세)에게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도 2022년까지 두배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문화·장애인 가정 유·청소년도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범죄피해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월 스포츠 강좌비 8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4만7,000명에서 2022년 9만4,000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본격 시행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으로 늘린다.

이르면 11월부터는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 제공, 비만관리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건강경영표창제도, 미국의 안전보건성취인정프로그램, 캐나다 워크웰(Workwell), 유럽의 건강한 사업장 우수사례상 등이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2017)
*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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