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브랜드 규제 없어 출점경쟁 수익악화" 공정위 조사 강화 따른 움직임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편의점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편의점간 근접 출점 자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매장끼리 도보거리 250m 이내 근접 출점 제한을 동일 브랜드 편의점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타 브랜드 편의점에도 앞으로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한다는 규제안을 만들어 다음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업계 1위인 CU(BGF리테일)를 포함해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씨스페이시스) 등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로 구성된 단체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 시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편의점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2014년 이 규정을 ‘부당한 공동행위금지’로 해석돼 폐기했다.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지난 2007년 1만개 수준이었고 2012년을 전후로 2만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2014년 규정 폐기로 2016년 3만개를 넘겼고, 올들어 4만개를 돌파했다. 약 10여년 만에 편의점 수가 4배로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편의점 점포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점포당 수익이 급락했다는 점이다. 편의점 점포당 매출은 지난해 2월 3.5% 감소한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일부 편의점주들이 편의점 수익악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가맹본부 간 과도한 점포 근접출점 경쟁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을 포함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수익 악화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거래 및 관행에 다시 수술칼을 들이대겠다는 방침이 나오자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근접출점 자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타브랜드의 근접출점 제한을 풀려는 시도를 해 왔었다”면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근접출점 제한 자제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자율규제안을 공정위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 심사가 완료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브랜드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