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조기경보 12월부터 7~25초 단축, 3층이상 필로티 감리 의무화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정부는 최근 2~3년새 지진 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가 컸던 포항·경주 지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영남권의 학교도 오는 2024년까지,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국립대학도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교육부를 포함한 14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진 방재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를 열고 ‘지진 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진 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올해 12월부터 지진발생 직후 7~25초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진이 일어나면 ‘기상청 관측 뒤’ 15~25초 뒤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지진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6월부터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전송하는 한편, 외국어 재난문자도 2020년부터 전송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국립대학의 내진보강을 단계적으로 완료하는 동시에 철도·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2019년까지, 변전소·발전소 건축물은 2018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주택 등 민간시설의 지진 방재 개선책으로 정부는 지난 포항지진 때 취약점이 드러났던 필로티 구조물에는 9월부터 3층 이상 건축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설계와 감리 과정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물의 모든 층과 기둥 시공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인증 신청 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2041년까지 실시키로 한 전국 단층조사의 기간을 5년 단축해 2036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동남권 단층조사 과정에서 (지진)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은 2019년 말에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시설이나 택지조성 중 단층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