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조교사 348억 '추경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조교사 348억 '추경 지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5.21 1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안정·청년일자리 처방’ 추경 3조8천억 국회 통과
보건·복지·노동 145조 ‘최다’…교육 64조·국방 43조 투입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약 3조 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2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연곡절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추경안에서 3985억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3766억원이 증액돼 순수감액 약 218억원을 기록한 예산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2018년 추경의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보건·복지·노동이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145조8000억원(전체의 33.7%)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69조1000억원 ▲교육 64조4000억원 ▲국방 43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8000억원 ▲연구개발(R&D) 19조7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1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9조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조2000억원 ▲환경 7조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순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에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별사업이란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 지역과 지엠공장 폐쇄 위기에 처한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내용들이다.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에서, 우선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및 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원을 포함해 ▲지역관광 지원 확대 26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 820억원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시행 121억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증액 820억원의 경우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건설(+60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에 배정됐다.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에도 지원이 늘어나 자동차부품업체,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는 업종전환 및 판로개척 R&D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과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원 각각 증액 투입된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은 4만명분인 528억원 증액했다.

이밖에 ▲기초수급자의 의료·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 100억원 같은 민생관련 주요사업에도 보충지원이 이뤄진다.

반면에 국회 추경 내용 중 정부가 편성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청년 10만명에게 교통비(1인당) 10만원 지원(976억원)은 당초 976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488억원으로 깎여 5만원으로 줄었고, 지급기간도 9.5개월이 아닌 6개월도 축소됐다.

이공계 일자리 창출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410억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240억원) 등도 삭감됐다.

정부는 추경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사학재단 불법자금 수수 혐의), 염동열(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표가 많아 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주도로 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사건) 특검법안은 재적 288명 중 183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시켰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하나비즈타워 604호
  • 대표전화 : 070-7756-6500
  • 팩스 : 02-325-32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진우
  • 전략기획부문사장 : 정중락
  • 법인명 : ㈜베이비타임즈
  • 제호 : 베이비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20
  • 등록일 : 2012-09-18
  • 발행일 : 2012-10-02
  • 발행인 : 송계신
  • 편집인 : 송계신
  • 베이비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베이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btimes@baby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