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육 예산 국고지원 요청과 관련, “하반기 예산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 시장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유독 보육예산 편성 지방부담분을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보육비 부족을 무조건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현재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증가분 7214억원 가운데 약 80%인 5607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이미 시행 중”이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20%에 해당하는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 편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전체 예산이 2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만 유독 추경편성이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전액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가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불과 0.2%”라며 “서울시가 현 예산의 세출구조조정 노력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박 시장)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되는 곳에만 예산을 쓰고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현숙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 전체로 봤을 때 15%까지만 편성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상위 30%를 빼고 70%를 전부 편성했던 것과는 대별될 만큼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목비로 1조 이상을 추경했다. 이를 본다면 예산이 부족해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의 지방 분담 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새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금이라도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지방비를 빨리 편성하라”고 박 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전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10월이 되면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양육수당 지급.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국비부담하겠다는 1422억을 준다면 최대 10월까지는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부동산 침체 때문에 서울시는 세수가 굉장히 줄었다”며 “무상보육할 때 저희가 부담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해 줬다. 그 약속을 믿고 추경을 그만큼만 했는데 모든 것을 부담하라고 말씀 하시니까 저희는 힘들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