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내년 예산은 특히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정책인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이다.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확충은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정인증제 도입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와 예방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 과정에서 기회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와 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원 등에도 중점투자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우리 사회가 과거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사회적 공동체, 공공이익이 반영되는 질적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미투운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구조를 혁신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재난·소방을 포함한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자가 확대되고 인권·사회적 경제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제안을 받는 루트를 체계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
지역 밀착형 보조사업처럼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다.
용도가 특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을 4%에서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고와 지방 재정 등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되 지금이라도 이양이 가능한 부분은 지자체로 넘겨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난 등 안전 분야 투자 확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안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안전투자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안전 인증제, 안전지표 공표 등의 방법으로 재해·재난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법률 서비스 지원제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해경 장비 등에 대한 과감한 감축 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의 예시로 저출산, 협동조합 정책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등을 들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위주의 친환경 차 보급 정책을 합리화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 인프라 투자의 내실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체계를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할 계획이다.
구 실장은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미투 운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