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재원 마련과 관련, “정부가 국비부담하겠다는 1422억을 준다면 최대 10월까지는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5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10월이 되면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양육수당 지급.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부동산 침체 때문에 서울시는 세수가 굉장히 줄었다. 약 24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추경하더라도 감액 추경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셈이다.
박 시장은 “사실 무상보육할 때 저희가 부담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해 줬다. 그 약속을 믿고 추경을 그만큼만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모든 것을 부담하라고 말씀 하시니까 저희는 힘들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무상 보육은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인데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며 “물론 중앙정부도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다. 그래서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보조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 부담하는 것을 40%로 해달라. 60%는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사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통과가 된 것인데 법사위에서 딱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보면 영유아 보육은 9월이나 10월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미룬 것은 국회와 정부 스스로 무상보육을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