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취원율 25%→40%로 높여 안심하고 맡기는 교육환경 조성
유치원 부지매입 부담 경감 위해 공립유치원에 학교용지 무상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5년간 총 2,600개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높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방문하여 이같이 밝혔다.
만 3∼5세 아동 가운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24.8%, 17만3,000명 수준이다. 학급 수로는 1만484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늘리면 22만4,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취원율이 4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아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 당초 예상했던 3,600학급보다 적은 2,600학급만 늘려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 신설과 기존 유치원 학급 증설을 통해 모두 497개 학급을 늘린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지역이 162개로 가장 많은 학급이 늘어나고, 서울(65개)·세종(53개)·대구(33개)·충남(32개)·경북(31개) 순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신설에 대한 교육청의 규정 준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 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약 2,500∼3,000학급)의 국공립 유치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 유치원 설립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유아배치 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도봉구를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병설유치원 확대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활용 가능교실이나 중·고등학교 여유 부지를 활용해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원아 수도 만3세 15명, 만4~5세 20명인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 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2018년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정 학급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