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학생부 위주 대입 단순화안 8월중 발표…학생부 기재 간소화
취약계층 위한 ‘희망사다리’ 복원…4차 산업혁명 미래형 인재 양성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교육부는 앞으로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의 경우 별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해 정책을 결정한다.
종류와 내용이 복잡해 수험생과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오는 8월 개선안을 발표한다.
또 저소득 학생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교육분야에서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보고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숙려제를 도입해 국민이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에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정성 논란으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 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배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000명으로 늘린다.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도 도입된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수학 교육 내실화가 추진되고, 기초학력진단·보정 프로그램 적용이 기존 초3∼중3에서 초1∼고1로 확대된다.
또 중학교 1,470곳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도입되고, 2022년 교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연구·선도학교 105곳이 운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등을 계기로 주요 교육정책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견해차가 크거나 파급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숙려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소통 계획을 수립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어린이집 활용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남은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